[심층취재] 중소기업을 울리는 기술 탈취, 특허 분쟁 대응 전략은
[서울=경제인사이트|산업계 소식] 글로벌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지적재산권 확보가 기업 경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도용당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도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특허 등록 변리사들과 함께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짚어보았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등록'에서 시작된다
A 변리사 사무소의 말에 따르면, "많은 개발자들이 기술 개발 자체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를 법적으로 등록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국내 법제도는 선발명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특허 출원을 단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권리 확보의 핵심입니다.
디자인 침해 소송, 전문적 접근이 승패 갈라
최근에는 심미적 디자인을 둘러싼 디자인 침해 소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 대리인들은 "디자인은 특허에 비해 권리 범위 해석이 주관적일 수 있어, 출원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문 대리인을 통해 다양한 실시 예시를 등록해 두어야 향후 교묘한 카피 제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허 심판 및 소송, '원스톱' 솔루션이 대세
만약 특허권 침해가 확실시된다면, 특허 심판이나 민형사상 소송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특허 사무소와 변호사 사무실을 따로 찾아다녀야 했으나, 최근에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협업하는 특허법률 사무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무를 아는 대리인이 기술의 난이도를 정리하고, 변호사가 법리적 주장을 변리사업체 펼침으로써 재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지적재산 특허, 비용이 아닌 미래 가치
전문가들은 특허 출원 비용을 매몰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제대로 된 특허 하나가 수십억 원의 기술료 수입을 가져오거나 기업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권리 확보하기 전 반드시 공신력 있는 특허 등록 업체를 찾아 체계적인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